[시정일보]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중앙집권적 제도와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논의를 벌여 시도의회에 지방분권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지역별로 지방의회가 분권운동을 주도해 시민 결의를 담아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스스로 지역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면서 지역의 창의성·다양성·효율성을 존중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상관 관계이다. 즉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분권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끊임없이 화두가 된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자치와 분권의 안착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역여건은 다르지만 중앙의 획일된 정책에 대부분 자치단체의 사업이 비슷하고, 제도적·재정적인 한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등을 가능케 했고, 나아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와 분권 실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다져온 과거 중앙집권적·획일적 국가관을 지방분권적인 체질로 개선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세금의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형식적인 자치’ 구조속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멈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자치의 목적이 문제해결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다면 중앙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국가 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 이양, 경찰과 교육자치제 실현, 획기적인 재정분권 등은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고 중앙·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더 많은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도 이제는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거나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정부도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함께 하지 않을수 없는 공동정책 추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 20년, 분권운동 추진 10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중앙집권이 더 효율적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지방과 지방 간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해야 할 때다.

지방의회, 지방행정·재정, 주민자치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분권 추진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정착되고 결론을 맺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