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전국 4만5000대에 이르는 버스가 22일 아침 첫차부터 집단 파업에 들어가 버스대란이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번 버스대란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때부터 조짐을 나타내며 행정기관 및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는데 결국은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택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버스업계는 집단파업의 길로 접어든 것.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집단파업으로 나라 전체가 교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는 갖가지 비상교통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약방문으로 밖에 치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버스업계, 택시업계는 님비현상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은 양대 운송업계의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감독을 통해 현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버스대란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편승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 법안상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속내는 들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버스와 택시업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의 안일한 대처가 핵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온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교통수단이었으나 이른 바 <택시법>이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돼 정부가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버스업계가 지금까지 강력히 반대해 온 것이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업계의 이익다툼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져 국민의 고통분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버스대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등 각종 대안을 마련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스와 택시업계의 문제 해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새벽 첫차부터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버스 운행중단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작이라고 서민들은 푸념하고 있다.

버스운행 중단이 길어지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번 버스대란의 주범인 <택시법>은 마땅히 철회돼 관련 행정기관과 버스-택시업계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기주의의 극치인 집단파업은 국민 모두에게 백해무익하며 이익집단에게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버스대란의 원인은 상호 불신과 반목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이번 버스대란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