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11월23일은 연평도포격 도발 2주기를 맞는 날이다. 이런 날이 되면 국가에 대한 희생과 애국심, 국가보훈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된다.

‘국가보훈’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한 희생은 명예롭고 또 그것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선진국인 미국은 선쟁포로 및 실종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와 희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 포로 1명을 구하기 위해 몇천명의 적국 포로와 맞교환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국가보훈부(장관급)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의 3.7%를 보훈부에 배정하며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고 호주나 영국, 캐나다 등도 보훈부의 장이 모두 장관급으로 그 지원 또한 적지 않다.

지난 6월29일, 김을동(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행정 각부 규정안에 ‘국가보훈부’를 신설,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업무는 국가존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국가의 기본정책 영역으로 상징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며 “보훈처의 규모가 한 단계 축소되면서 국민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정부부처 간 업무협조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 적으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처의 위상 격하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홀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가보훈처를 ‘부와 원으로 승격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교체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그 위상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았던 보훈처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속한 차관급으로 240만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들과 1300명의 공무원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보훈대상자들에 비해 규모축소로 인원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해 희생할 경우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는 국가적 차원의 보훈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 집행부인 국가보훈처의 위상도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에 대한 자발적인 애국심 고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