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정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자 민주통합당도 이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과 관련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화답했다.

의원 정수 감축 논쟁에 불을 지핀 건 안철수 전 후보로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방안의 하나로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국회의원 감축에 대해 대선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야 지도부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실천에 옮겨지길 기대한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합의하는 등 협상이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그 뜻에는 합의를 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론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며 의원 수 감축의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치쇄신 방안과 예산안, 민생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저효율·고비용의 대명사격인 국회를 손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치쇄신의 첩경중 하나이다. 특히 의원 정수 감축은 국민 대다수가 필수불가결한 개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비례대표는 최소화하고 지역구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 등 모두를 아우르는 바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이 이번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닌가 싶다. 정치쇄신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관건이란 사실을 직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쇄신이다.

정치권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비롯 불체포특권, 세비 감축,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와 중앙당의 대폭 축소나 폐지,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등 기득권을 폐지하는 것은 인원수 감축보다 훨씬 민감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며 정치개혁을 실현하려면 대선후보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국민의 뜻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넘어 제대로 된 정치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