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가 구축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과 회계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주거비율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 12일 발표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매일 머물고, 잠자고, 생활하는 집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오래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는 관리비와 일반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 292개 회계과목별 회계정보가 자동 연계된다.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도 모두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회계전표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로 인한 관리비 부정은 물론 공개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금액 쪼개기나 사전담합을 통한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실제로 거주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던 42%의 세입자에게도 일정비율의 피선거권을 부여,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직무‧윤리교육을 연 2회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도록 명시하는 등 아파트 운영투명성도 강화했다.
이밖에 재건축 대신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한 아파트 수명 연장을 위해 ‘장기수선 표준계획서’에 따른 연차별 보수‧보강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계획서 작성 및 집행 여부는 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팀이 연 1회 이상 살피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