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결과 “2008년보다 7.2배 늘어”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등 친북‧종북적인 내용으로 지난 한해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이 1만2921건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18만8631건으로, 경찰은 이와 관련해 297명을 사법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요청 및 권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요청 등을 한 게시물은 2008년 1793건에서 2012년 1만2921건으로 7.2배 늘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하반기인 2010년에는 8만449건, 2011년에는 7만9038건으로 2008년 대비 각각 44.9배, 44.1배로 급증했다.
특히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북남관계 파탄시킨 남측당국의 죄악 단죄’라는 제목의 담화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무모한 대응에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다’는 등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친북‧종북 활동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수사하고 감시하는 사이버 전담 인력은 10년간 10명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가 고조되면서 국가안보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이버전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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