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신규발생 체납자…6개월간 소명 거쳐 12월 공개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신규발생 고액‧상습체납자 942명에게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사전예고문을 지난 3일자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공개가 예고된 대상은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에서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미납자는 올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사 후 12월 셋째 주 월요일 서울시보와 서울시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42억으로 1인당 평균 1억4246만원이다. 유형별 체납현황은 납세능력 부족이 438명, 763억으로 가장 많지만 일부러 내지 않는 등 납세의식이 없는 경우도 307명, 336억에 달한다. 부도나 폐업은 91억에 129억, 법인해산은 44건에 42억, 청산 종결은 23건에 27억이다.
명단공개 대상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번에 공개 예고된 942명 외에도 5085명이나 된다. 시는 이들에 대해 완납 또는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명단공개 사전예고 후 58명으로부터 49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상습‧악질체납자는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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