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생산성 평가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600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는 한해 약 370억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생산성 평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안전행정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개발‧보급한 ‘생산성 지수’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생산성 지수는 △자치역량강화 부문에서 일반 행정, 지방재정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에 대해 투입대비 산출의 효용성과 목표달성도의 효과성을 수치화해 평가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1년에는 188곳, 2012년 195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2011년에는 시‧군‧구 35곳, 2012년에는 30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선정 지자체에는 표창수여와 공모사업 가점 등 행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년에는 도입 3차년을 맞아 지자체 예산절감 노력 확산과 지속적인 개선유도를 위해 예산대비지표와 향상지표를 확대했다. 또 유사 지자체 간 비교와 벤치마킹을 통해 지자체의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이후 제공되는 ‘생산성 진단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제3차 생산성대상 공모와 관련, 오는 6월말까지 시‧군‧구 신청을 접수한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0월 예정인 제1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연내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생산성 우수사례 확산과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유도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