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13일 오후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박윤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관계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현황 및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연속 공청회 중 마지막으로 치러 졌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사회단체보조금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과 토론 등 체계적 연구로 고양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는 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주제를 정하고 전반을 준비했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윤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지원단체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유병도 고양시 행정지원과장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현황을 설명했으며, 앞으로 사전평가회 개최, 사업신청 및 지원한도액 제한 등 선정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영 의원은 “일부단체의 불합리한 지원과 사업비 편법집행, 사업기준의 부재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개정 시 운영비 지원의 일몰제 시행,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지원, 성과평가제 도입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 후 토론에서 방선이 사회문화정책연구원장은 선정과 교육, 평가와 피드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동균 한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의견을 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하는 단체와 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와 배분방법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박윤희 의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보조금 지원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