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 19일 정부가 ‘정부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 장관 등은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맞춤형 정부를 만들겠다며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자체 조사 결과 이 정보 가운데 95%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돼 있다고 하니 정부3.0 추진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15만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간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부의 발표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부3.0을 호기롭게 추진하기로 한 만큼 그에 걸맞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자칫 외국계 SI업체나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리는 ‘돈잔치’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정은 물론이고 노인계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물론 정부3.0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개념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완성해 나가면 될 일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후에 다시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정부3.0 추진은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양적 목표나 경제효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개된 알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는 공무원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도 함께 마음을 열고 정부3.0 추진에 맞는 준비를 갖춰 화려하게 시작한 정부3.0 추진이 무관심으로 빛이 바래는 일이 없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