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공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현행처럼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비서나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면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구도 아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가 없다.
그간 정당공천제에 따른 공천 비리는 실제로 지방자치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줄 정도로 해악이 심각하다. 거액의 뒷돈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 다시 부패의 사슬에 연루되는 게 공식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중앙정치권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치민주화의 첫 걸음이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중앙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지를 모아 내년 지방선거부터 반드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