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미 사망한 수급자 116만 명을 생존한 것으로 처리해 이 중 32만 명의 사망자에게 2010년 이후 639억 원의 복지급여를 줬다는 데 대해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다달이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를 잘못 입력하거나 지자체에 6개월에 한 번씩만 넘기는 바람에 안줘도 될 752억 여원이 과다 지급했으며 소득과 재산자료를 잘못 입력하거나 늦게 반영하는 바람에 새나간 돈도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163억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서 375억 원이나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복지부가 “감사원에서 과거 관리망이 없어 밝혀내지 못했을 뿐 2005∼2008년 실제 누수액은 2879억 원보다 많았을 것”이라며 “그래도 관리망 덕분에 61만3000명의 부적정 수급자를 가려내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해명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또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도 2009~2012년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즉시 연금지급을 정지해야 하는데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5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45억여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듯 복지 예산이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줄 줄 새는 걸 적발하는 것은 타 어떤 뇌물 사건 수사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복지 예산 누수규모가 실제 발각된 규모의 몇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제에 정부는 작금의 증세 논쟁에 앞서 당장 부족한 복지 인력 확충과 부실한 통합관리 시스템 정비부터 서둘러 줄 줄 새는 복지 예산 누수부터 제대로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고의 과실이나 직무유기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