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기적을 이뤄냈다. 1960년대 이후 이룩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지난 25년간 일궈낸 정치적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 다니엘 튜더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롤 모델과 같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놓고 보면 한국에 비견할 만한 나라로는 일본 정도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고하게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비록 지난 22년간 지방자치는 많은 진통을 겪긴 했지만 현재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지방자치 헌장 공포’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 아닐 수 없다.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 제정
28~30일 양재동 aT센터 인파 북적
[시정일보]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화합과 축제의 장이 시작됐다.
전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각 지역의 손꼽히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자축했다.
기념식에는 ‘지방자치의 날’ 제정 경과보고가 이어졌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7명의 유공자가 포상 받았다.
또한 학계, 시민단체,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치헌장 구성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지방자치 헌장’도 공포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식을 이어갔다.
지방자치 헌장에는 국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헌법상 지방자치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거듭난 제9차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29일)인 10월29일에 맞췄다.
그간 지방자치는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 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22년이 지났지만 공직적인 기념일은 한번도 없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주민 아닌 국민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 질 수 없다”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어제, 오늘 그리고
지방자치 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을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를 전시하는 ‘지방자치정책홍보관’, 시도별 주요 성과와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시도홍보관’, 500여 품목의 지역 우수특산품을 전시·할인 판매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지방자치정책홍보관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과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코너로 구성해 총 22개의 부스를 마련했다.
1950~60년대 지방선거, 의회 회의록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서ㆍ사진ㆍ책자ㆍ행정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전시된 ‘어제(기록물)’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서비스, 행정효율화 등 주민행복과 관련이 있는 그간의 대표적인 성과를 분야별로 선정한 ‘오늘(우수사례)’,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향후 발전방향과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내일(미래비전)’이라는 다양한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지역특산물을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중인 전남의 생태보고 갯벌, 아시아의 대표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 등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성공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도홍보관’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서울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나누어 활용하는 ‘공유서울’에 대해 부스를 마련했고 부산시는 동북아 허브항만 운영과 국제영화제 등의 영화ㆍ영상타운 운영을 통한 ‘미래부산발전 10대 비전’에 대해 공유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ㆍ로봇 등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비전을 소개했으며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와 문화콘텐츠 허브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향토자원 전시관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명한 전남의 영광 굴비, 강원 인제의 황태, 전북 임실의 치즈, 충남 홍성의 한우, 제주 은갈치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및 공예품 등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의 수재화와 약령시의 한약을 선정하고 전시해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 밖에도 경기는 이천ㆍ여주ㆍ평택 쌀, 양주 생막걸리, 포천 인삼 등을 집중 홍보했으며 강원도는 평창ㆍ인제의 황태, 철원 오대쌀 화천 감자떡 등을 전북은 무주 사과와 임실 치즈, 경북은 의성 마늘과 경주 황남빵, 울산시는 울주군 옹기 공예를 선보였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팔도 먹거리장터’라는 부스를 설치해 맛있는 지역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각 지역별 대표 먹거리인 정선의 수리취떡, 충주의 꿩만두, 천안의 병천순대, 남원의 추어탕, 통영의 충무김밥 등이 주요 먹거리로 판매됐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선정한 지역별 우수 향토 자원 중 30개를 전시 홍보하는 ‘우리 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을 소개했다.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 중 대상에는 전남 신안군 ‘명품 해풍 건정’이 선정됐고 취우수상에는 경북 경주시의 ‘감포 깍지길’이 우수상에는 강원도 강릉시의 ‘안반데기 마을’과 충남 보령시의 ‘은행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30일 오후 1시30분부터는 전국사투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5개 시·도 15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개그맨 김학도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날 대회에서 전라북도의 ‘오성과 한음’(이덕형 씨, 권오춘 씨)팀이 ‘이순신 노량해전 마지막 연설’,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를 연기해 영예의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尹鍾哲 기자 / sijung1988@naver.com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예의 대상
인력·재정관리 높이 평가
은평구·중구 ‘최우수상’
공무원 예산절감 노력 주목
사업체 수·취업률 증가세
30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이 개최돼 생산성 우수 시·군·구 27개 시상과 수상기관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안전행정부, 광역시도,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및 진홍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태식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일정으로 1부에서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상·최우수상 7개 자치단체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가, 2부에는 시상식 및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의 축사와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영예의 생산성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수상했다. 연수구는 2011년과 2012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밖에 최우수상 6곳, 우수상 6곳, 으뜸행정상(우수사례) 14곳이 선정됐으며 서울 지자체에서는 은평구와 중구가 최우수상을, 마포구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중구가 으뜸행정상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에는 동대문구, 종로구, 서초구가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올해 응모한 전국 197개 시군구에서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반행정 분야의 조직인력관리 효율성과 지방재정 분야의 자체수입 증가(재정자립도) 지표에서 높게 측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재정 분야의 예산절감 지표와 지역경제 분야의 개인소득증가 지표 △경남 거제시는 문화복지 분야의 주민복지증진 지표 △서울 은평구는 문화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활성화 지표 △서울 중구는 지역경제 분야의 지역내 일자리창출 지표 △부산 기장군은 일반행정 분야의 지역주민증가 지표 △충북 괴산군은 지방재정 분야의 자체수입증가 지표 등에서 생산성이 높았다.
올해의 생산성 측정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재정 분야의 공무원 1인당 예산절감액 규모가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9% 향상됐고 지역경제 분야의 예산 대비 지역내 사업체 수는 13.3%, 취업률은 3.3% 각각 향상됐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실시 첫해인 2011년에 188개, 2012년 195개, 올해 2013년에는 197개 시군구가 자율 응모하는 등 매년 참여가 늘고 있어 생산성 제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에 맞춤형 생산성 ‘진단보고서’를 제공하고 지방 3.0의 실행을 위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측정결과를 내고장알리미(laiis.go.kr)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축사에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 요구에 대한 민주적 대응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자율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상의 주인공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각 자치 주민들이며 상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盧載爀 기자 / sijung19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