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양재동 aT센터에서는 ‘희망의 새 시대,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울산광역시장),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정복 장관은 개회사에서 “국민행복시대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서 이뤄진다”며 “이번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계기로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연구 발제를 맡은 발표자들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분야의 새로운 과제 △맞춤형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와 전략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주민행복서비스 지방3.0 등 발표를 통해 외형과 내용의 양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연구 발제 이후에는 9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첫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쳤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새로운 세원 발굴 필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행정·재정분권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개 부문(지방행정 3개, 지방재정 1개) 20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분야별로 각각 추진해야 할 신규과제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추진 △자율역량 강화로 생산적 자치기반 확보 △근린자치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등 4개 부문에서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라 교수는 우선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과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은 자율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 국정과제는 결과 및 환류 과정에서 지자체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과제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 역시 업무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서만 머물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표지표를 개발해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대주민 서비스 제고대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책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 마련과, 대주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지방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라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은 물론 바람직하나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선택적과세제도’의 확대를 제시했다. 선택적 과세제도는 다양한 세원들을 지방세법에 열거해 놓은 후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선택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도 주장했다. 그 세원으로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 온천세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라 교수는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방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해 일원화함으로써 업무 추진상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추진주체가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최소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배제됐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조ㆍ행복ㆍ협력 이념 바탕
생활권 중심 지역정책 제안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맞춤형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연구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 정책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맞춤형 지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존 노무현 정부는 혁신·균형·분권을 이념으로 시·도에 중심을 두고, 이명박 정부는 성장·효율·상생의 이념으로 광역에 중심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행복·협력을 중심 이념으로 각각의 생활권에 주안점을 두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행복·창조의 개념이 지역에 연결되도록 지역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발전을 지원·컨설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마을 단위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운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역량강화, 사업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역이 지나치게 비대한 광역경제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능과 규모를 고려한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 연계협력권인 가칭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의 상향식(bottom-up) 공모 사업을 지원하고 △광역계정 국가적 단위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부처 간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공통 수요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지역발전 사업 재편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맞춤 ‘지방3.0’ 추진
서비스품질 기준은 ‘고객’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 소장은 ‘주민행복 서비스 구현 : 지방3.0’이라는 연구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했던 주민행복서비스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 박근혜 정부 지방3.0의 과제 및 전략을 평가했다.

금 소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와 시민평가제도를 우선 설명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했던 정부서비스로, 규제 및 절차 중심의 행정형태를 고객만족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고객응대 이행기준, 업무 이행기준, 고객참여와 의견 제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됐다.

시민평가제도는 행정서비스 등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생산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서의 시민을 통해 직접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1999년 가장 먼저 도입해 조사대상 서비스영역을 2001년 15개 분야로까지 확대했으며, 현재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 중이다.

금 소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경우 수요자 중심행정, 고객만족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제도였으나 정부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평가제도는 당초의 도입 목적인 고객관점의 평가를 통해 정부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부서별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전환된 것이 문제라고 봤다.

금 소장은 “기존 정부서비스는 운영적 측면에서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주민행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3.0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토대한 정부3.0의 핵심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3.0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3.0이 핵심과제에 대한 통일성을 중요시한다면 지방3.0은 지방 주도로 핵심과제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금 소장은 주민행복 서비스로서의 지방3.0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주장했다. 우선 “정부운영의 시스템 자체를 국민 개인의 맞춤형이라는 개별화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품질기준 설정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고객의 의사에 기초해 설정하고 품질에 대한 고객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기존 정부서비스의 획일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昇烈 기자 / sijung1988@naver.com




지자체ㆍ의회 ‘긍정적’…필요성엔 ‘갸우뚱’

‘중앙공무원 지방경험’ 인사정책 개선
행시합격자 무조건 지방에서 1년 수습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연구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이 지방분권자치의식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인사 개혁방안도 소개했다.

정 실장은 “각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대해 느끼는 인식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아예 무관심인, 양 극단의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자체나 의회로부터 반응성은 매우 좋아졌지만 정작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번에 지방자치의 날을 새로 제정한 이유도 지방자치제도의 생일을 만들어 놓고 자축하면서도 새로운 논의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중앙과 지자체 간의 갈등과 투쟁의 측면이 부각될 때 지자체는 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며 지자체가 중앙의 부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문제 삼았다. 최근 취득세 인하 논쟁에서 지자체가 반대할 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점을 예로 들었다. 정 실장은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다. 지자체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부정적인 것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이 흐르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지방분권자치의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주민들도 성숙한 자치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자체를 발전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 개인에 대한 실망감이 제도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실장은 “중앙 공무원들 역시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이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고 기획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분권이나 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중앙공무원이 지방을 경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인사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면 고위공무원이 되지 못하며, 행정고시 합격자들은 반드시 1년 동안 지방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중 100명 정도는 아예 지방직으로 돌려서 2년 이상 근무하게 하고, 이후 중앙 복귀 시 부처 선택권을 준다는 계획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