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파구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박재현 의원이 ‘그룹홈에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재현 의원에 따르면,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겐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서울시가 1997년 도입한 복지제도다. 송파구에서도 법인 5개소와 개인 3개소 등 8개소의 그룹홈이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과다한 업무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박 의원은 “서울시 가사도우미파견사업이 내년부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송파구도 공공근로사업을 가사도우미파견사업과 연계하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사업이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박 의원은 “2012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그룹홈 내 종사자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없어 부부가 운영해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새로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높은 전세가와 계약 만료 시 마다 겪게 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SH공사의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추천권을 법인시설뿐 아니라 개인 시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