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뒤늦게 국회로 돌아온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에 돌입하자마자 자신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15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은 무려 4조76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을 의결하지 않은 3개 상임위를 포함하면 총 증액 규모가 약 9조원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위는 2조2300억원,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는 5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상임위에서의 예산조정은 고유의 업무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수 없다.

여야가 쪽지예산 근절 방침을 밝혔으나 이것 또한 빈말로 변할 공산이 크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구태는 물론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요구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이나 배정됐는가 하면 민주당이 적극 요구한 전남 보성~목포 고속철도 사업엔 정부안 2억원을 거의 묵살하고 600억원으로 증액됐다. 서로 정쟁을 벌이며 국회를 공전하다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각 당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선심 예산을 주고받은 나눠먹기에는 여야가 따로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예산 심의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년 내내 정쟁으로 일관한 국회가 국가예산을 또 쪽지예산으로 누더기로 만드는 대혼란을 야기한다면 민심은 아예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항목은 과감히 삭감, 여야가 정략에서 벗어나 항목별 예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 민생과 경제살리기 등 국민 전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눈앞의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을 떠나 각 상임위가 부풀린 선심예산부터 걸러내 국가의 미래와 진정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