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상 최장의 철도파업은 우리 사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투쟁 일변도의 후진적 노사문화가 빚어낸 고질병의 전형을 보여주며 국회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물론 정치권의 중재로 세밑 파업이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시민불편과 천문학적인 산업 피해를 감안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번 철도파업은 22일간 최장기 파업이라는 오점을 남기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산업계의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특히 파업에 노동계와 학생을 비롯 정치권, 사회단체, 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사회구성원간의 심각한 갈등도 야기하는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철도 파업은 철회됐으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이번 파업에서 얻은 교훈은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의 발이 불법파업의 볼모로 통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국민들의 인내가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접고 업무에 속속 복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정부 대책 역시 미흡하기는 마찮가지였다. 수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파업의 부당성을 비롯 코레일의 부실 원인과 KTX요금 인상 루머의 허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뒤따랐다면 국민 설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이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진 데는 공기업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세력 합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번 파업철회 과정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이 소위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한 조건부 철회를 결정한 모양새를 갖췄다.

특히 이번에 정치권이 끼어들어 민영화 저지선을 구축한 듯한 말미를 남긴 것은 매우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우리는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 투성이인 다른 공기업들도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어 줄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한다면 그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파업이 철회됐다고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접어선 안 된다. 시민을 볼모로 파업하더라도 협상이 이뤄지면 풀려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불법파업 가담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벌백계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정부도 원칙적으로 대응 공기업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