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법령을 위반한 98개 자치단체들의 지방교부세 180억 원이 삭감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태만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180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 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 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 원 순이다. 감액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 2개 단체, 1~10억 원 25개 단체, 1억 원 미만이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 210억원에 비해 30억원(17%) 감소한 것이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2010년 184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81억원, 지난해 210억원이다.

이러한 감액 규모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대해 관계부처·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