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국가보훈처는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라며 국가보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훈공직자들은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2014년 한 해 동안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들었고, 나라사랑 교육 실천 방안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의 나라사랑 교육 추진 방향 수립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 전문가들이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과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교재 제작 및 강사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여러 실천 과제 중에 특히 내 눈에 띄었던 것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 강화 방안인 ‘참전유공자를 정부 주도로 발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여년이 지났음에도 6.25참전자 90만명 중 42만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다. 참전용사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분들이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의 신청이 있어야 유공자로 등록되는 제도로 인해 보훈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전쟁 당시의 자료 부족이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경우, 참전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참전자 본인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어, 법에 의거하여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올해에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가 직접 유공자를 발굴ㆍ등록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꼭 예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전등록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러 오신 분들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많은 참전자들이 제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때는 “인력 부족으로 힘들다”는 옹색한 답변만 했던 기억이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담 조직 구성과 국방부 협업을 통해 유공자를 발굴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니 보훈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로 기쁘다.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발굴을 필두로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더욱 많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이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으로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