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제7회 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포럼’이 18일 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진행으로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박사가 ‘오사카도 구상과 시사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방자치 60년의 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날 토론에는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영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전문위원,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쿄도와 인구ㆍ면적 비슷 경제ㆍ사회 파급효과 클 듯
지방 스스로 분권방향 제시…중앙 대응할 권한 가져야
■ 오사카도 구상과 시사점
홍진이 박사 (지방행정연수원)
홍진이 박사는 오사카도 구상(大阪都構想)은 일본의 대도시인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오사카도(大阪都)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모토 도루라는 일본 정치인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하시모토 도루가 지난 2010년 3월 하시모토지사가 대표인 오사카유신 모임의 행정구상으로 ‘오사카도 구상’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오사카부의회에 오사카부지역의 새로운 대도시제도 검토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로서 ‘오사카도’와 기초자치단체로서 ‘특별구’의 역할분담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시모토 도루는 지난 2011년 10월 오사카 부지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해 11월 오사카 시장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선거에서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의 공천을 받은 마쓰이 이치로가 부지사에 당선되면서 오사카도 구상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박사는 일본 국회에서는 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대도시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가 이뤄져 특별구의 설치가 도쿄도에 한정됐던 것을 타 도부현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구 설치 조건으로 특별구 설치협의회에서의 협정서 작성, 관계도부현 및 관계시정촌의회의 승인, 관계시정촌 주민투표에서의 찬성, 총리대신의 설치에 따른 처분 인구요건, 특별구를 설치한 도부현의 명칭에 관한 법 개정의 필요 등을 들었다.
홍 박사는 오사카도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긍정적 기능으로 △이중행정 해소의 제도와 구 공선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구현 △수도기능을 겸비한 재해 발생 시 부수도의 기능 △광역적 관점에서 관서공항으로의 접근성과 철도의 고속화 등 도시인프라 정비를 주장했다.
반면에 부정적인 기능으로는 △전체적으로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도구 간 재정조정제도의 방법에 따라 특별구의 재원부족의 발생 가능성 △주변 도시의 역사 및 주민의 애착 등이 훼손 △의원 및 의회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홍 박사는 오사카도 구상이 주는 시사점으로 지금의 도쿄가 도쿄부와 도쿄시 통합으로 이뤄진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쿄 도를 일본의 수도로 공식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도쿄 도가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면적이 이와 비슷한 오사카부가 행정구역 단위까지 오사카도로 통합될 경우에는 그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부터 문제점을 인지해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이슈를 스스로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운영형태, 폐치분합 등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어 ‘통치의 의사결정’ 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사카도 구상을 계기로 이런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박사는 일본의 오사카도의 구상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도 나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광역화를 통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이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확고한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제시했다.
지방행정 시대별 미션 달라, 현시점 발전방향 모색
중앙 의존 벗어나 자율적 분권사회 구축 ‘새 과업’
■ 자치 60년과 분권형 거버넌스 과제
김순은 교수 (서울대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을 크게 도입기, 도약시도기, 휴면기, 재도입준비기, 재도입기, 도약기, 지방분권시도기로 각각 나눠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각 시대별 주요 내용으로 △도입기는 1948년 자력에 의한 현대적 정부의 출범에서부터 1960년 제2공화국 수립 이전까지로 이 시기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공포로 지방체제가 확립되고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 등 5종류가 설치돼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도약시도기는 4.19혁명을 기점으로 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기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제로 전환돼 자치적인 지방행정의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휴면기는 1961년 지방자치가 폐지된 시점부터 1979년까지로 이 시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했다는 점이다.
△재도입준비기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로 이 시기에는 대도시의 행정체제가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방의 대도시들을 육성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도시의 직할시제도를 확대해 대구, 인천,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됐다.
△재도입기는 1991년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시기를 의미한다. 이시기에는 1991년 3월 기초 지방의원 선거, 6월 광역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직으로 유지됐으나 1994년 지방자치개정에 의해 1995년 단체장까지 선거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에게는 의정활동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도약기에는 1995년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가 실시돼 지방행정의 틀이 자리를 잡은 시점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지방선거제도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1995년에는 6월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도 선출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췄다. △지방분권시도기는 1999년 국민의 정부가 지방분권 개혁을 시도한 시점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중앙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또한 1999년 이후 추진된 지방분권의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냈고 특히 분권적 지방자치의 방향에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분권의 매우 소중한 유산이며 관선자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주민발안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은 이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이 김 교수는 “1999년 이후의 지방행정은 구체적 제도적 실현으로 지역의 자존심과 자립심을 배양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율적 발전을 모색하는 분권사회의 구축이야 말로 이 시대의 미션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행정에 대한 미션은 시대적 상황의 분석을 통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대적 분석과 함께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가 지방행정에 새롭게 주어지는 미션이라고 제시하며 지방행정의 발전과 개선은 경쟁력 강화라는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崔相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