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딜레마
자치단체의 딜레마
  • 시정일보
  • 승인 2005.04.07 14:41
  • 댓글 0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개, 기초234개)에서는 단체장의 임기만료가 다가오면서(2006년 6월30일) 갖가지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복리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3선연임제한 폐지·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원회제도 신설 문제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여부에 따라 지역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배제·3선연임제한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줄서기(?)가 상상을 초월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현행법으로 3선연임제한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차기단체장의 새로운 출현이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신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놓고 이른바 줄서기에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선연임제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차기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마다 나름대로 추종세력을 규합하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세태까지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공천배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된다면 우후죽순처럼 난무할 후보들의 범람으로 인한 선거의 폐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큰 멍에로 남게 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로 치부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