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1995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될 굵고 빛나는 획이 그어진 해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시장과 구청장, 군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선출했던 권위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주의로 가는 관문의 빗장을 풀더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마저 활짝 열어 젖힌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지방자치는 성년기로 접어들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동장군의 맹위를 떨치고 기어이 밝아 온 을미년 새아침을 기념해 본지는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신년기획을 해 온 건 본지의 오랜 전통이며, 기획의도는 그동안 누차 밝혀왔듯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달려온 본지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는 다짐이기도 하다.
올해 본지가 선정한 네 개의 주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조직권 확대요구와 지자체의 복지디폴트 위기, 서울시 최대 현안중 하나인 도시재생 문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행복사업 등 임을 밝혀둔다.
이번 호는 신년기획 3번째 시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연말 5곳의 시범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각 자치구마다 1년여에 걸쳐 준비해 온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막상 발표되자 선정지에서는 환호성이, 탈락된 구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소개한다.


서울형 도시재생 5곳 시범사업
4년간 최대 100억원씩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6일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5곳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14개 자치구에서 15개 사업을 응모해 5곳이 최종 지정된 것이다.
시는 작년 10월1일 시범사업 공모를 발표하고,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 신청을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적정성, 자치구의 추진역량, 주민의 관심 및 참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의 쇠퇴도 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역량’ 부분이 가장 비중이 컸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5곳은 △동남권, 강동구 암사1동 일대(63만5000㎡) △동북권, 성동구 성수 1·2가 일대(88만6560㎡) △동북권, 성북구 장위 1동 뉴타운 해제구역(31만8415㎡) △서남권, 동작구 상도4동 일대(75만㎡) △서북권,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26만3000㎡) 등이다.

이번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동네 생활권 단위의 낙후·쇠퇴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자치구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주체로 적극 참여한다.

시는 선정된 한 곳당 4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서울시가 90%, 자치구가 10%를 분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별개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4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낮은 정주율 등
‘철거식 뉴타운개발’ 한계


서울은 지난 50여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했다. 지난 성장시대에 물리적 공급위주의 도시개발·관리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돌입했으며, 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의 도시개발·관리방식은 과거 성장시대를 답습하다보니 △공동체 및 터전 파괴 △역사문화지원 훼손 △각종 개발사업 무산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 해제 및 부진 등 많은 부작용 및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벽에 부딪히면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아왔다.

2002년부터 35개 뉴타운지구가 지정돼 개발 추진됐지만,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문제로 대부분 사업성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683개 재개발·뉴타운 구역 중 324개를 실태조사한 후 239개 구역을 주민요청에 따라 해제했다.

그리고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해 뉴타운·재개발의 대안정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의 물리적 정비사업으로서 자기 집을 처분해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관건이었지만 서울시가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지역맞춤형 통합 정비로써 주택 등 물리적 재생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재생을 통한 사람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싫지만 주차·도로 확충 필요
주민 인식부족, 공공지원 의존 높아


하지만 한편에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주민들 대부분이 재생사업을 물리적 시설사업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과 주민들이 사업 수익성에 관심이 크고,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OO지역 주민센터장은 “서울시와 OO구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 곳의 새로운 사업 중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주차와 도로 문제”라며 “주민들이 뉴타운은 원하고 있지 않지만 개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동네 단위의 사회적, 경제적인 재생 지원법이나 제도가 불충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낡은 도시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공동체적인 삶이 해체되고, 지역 특유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재생사업이 결실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한계를 딛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교육, 공공지원 강화, 민간자원 활용, 사회적 재생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지자체와 서울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OO구청 관계자는 “비록 5곳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향후 도시재생 사업 방향의 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서울시는 성공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지 100억원의 예산을 받기위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각 자치구 특색이 묻어나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고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盧載爀 기자 /
sijung1988@naver.com

뉴타운 해제…‘다정다감 세대공감 장위마을’  ■ 동북권 성북구 장위1동= 장위1동 일대는 2005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2014년 장위동 재개발지구가 해제됐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75.8%에 달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웃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도 미흡했다. 이렇게 장위동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변화의 필요가 절실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세대통합 커뮤니티+마을도서관 △빗물공동체 운영, 고령친화마을 조성 △자율적 차 없는 거리 조성 △자급자족 마을 일꾼 협동조합 운영 △홈스테이·룸쉐어링 마을 △소규모신축+집수리지원+리모델링가이드라인 등이다.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장인의 마을 성수  ■ 동북권 성수 1ㆍ2가= 성수1가 1·2동, 성수2가 1·3동 일대는 수제화, 의류, 봉제, 인쇄 등 토착산업이 200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이고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주거·문화·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종합적·통합적 도시재생이 필요함에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재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재생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문화재생 △주민간 상호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재생을 선정했다.  주민이 만드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암사1동  ■ 동남권 강동구 암사1동= 이 지역은 1975년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며, 고령화 증가 및 지역경제활동인구, 사업체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특화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지역이다. 그리하여 이번 시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중심마을 만들기, 지역역량 강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재생 실현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재생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주도형 주거재생 실현을 기획했다.   건강한 삶의 선순환 ‘함께 사는 골목동네’ 상도4동  ■ 서남권 동작구 상도4동= 상도4동 일대는 한강이남 개발의 시작으로 1960년대 주거지로 성장하고 80년대 개발정체 및 노후화가 시작돼 현재 서울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매우 쇠퇴한 지역이다. 상도11구역 재개발 해제 후, 잦은 계획변경으로 주민마찰과 상실감이 심화된 지역이며,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과 자치구의 의지와 실행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골목 재생’ △어르신과 함께 ‘든든한 노후생활 재생’ △이웃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재생’ △자연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재생’ △지역경제·문화와 ‘지역경제와 문화재생’ 등이다.  열리는 신촌 공공대학 문화촌 만들기     ■ 서북권 신촌동 일대= 서대문구 신촌동은 정체성 없는 상업가로 지가·임대료 등이 꾸준히 상승하고 건축물 또한 노후됐으며, 지역 주민 간 단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홍대지역 몰림 현상으로 대학이 많은 서대문의 대학문화가 단절되고 있어 창조적인 대학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열려라 캠퍼스 축제 지원사업 △학생·주민 공생하는 ‘신촌 하우스’ 조성사업 △젊은 에너지 생산, 공유하는 대학가 만들기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공공 공동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