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 15일 기초의회 개원 24주년을 맞아 전국의 기초의회에서는 기념식 등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얼마 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문제가 적시된 때문인지 개원 24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의 분위기는 정중동하는 모습을 나타내 당면 현안에 대한 기초의회의 불만이 표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물론 작금 복지 관련 예산의 증대로 인한 나라 재정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폐지론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전근대적인 계획임을 기초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한 기초의회 개원 24주년 기념은 착잡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나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기초의회의 폐지론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통해 기초의회의 역할을 증대해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24년 동안 기초의회가 국내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어떤 조직이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일부 몰지각하고 함량 미달인 기초의원들의 행동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직시돼 대다수 기초의원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금 갖가지 정치문제점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불신문제 또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모습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개원 24주년은 어찌 보면 청년의회로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서 불거진 기초의회 폐지론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려는 기초의회의 움직임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 폄하하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의 사정에 박식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더욱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24년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초의회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길 기대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양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기초의회가 지난 24년간 벌어졌던 갖가지 문제점을 불식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세로 바로 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