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지난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온 중앙과 지방 간,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도 현 20%에서 2020년 45%까지 올린다. 이어 2021~2022년에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해 2022년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밖에 추가적인 2단계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수립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총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이전돼 국세-지방세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지방세가 20조원 이상 늘어 7대 3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정부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온 지방의 요구보다는 미흡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나온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에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전국 시도지사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다. 이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받아본 자치단체장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추진방안을 발표하기 전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를 달성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법제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두 축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추진속도에 비해 재정분권은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지방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