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해,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9건으로 구분돼 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신분도용에 이은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의 구체적 사례가 포함돼 있다.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407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다. 변경위원회는 총 39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은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 사례가 널리 공유돼 유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