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0.06.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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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 도입, 복지·보건 분야별 전문성 제고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는 차관 직위를 신설해 ‘복수차관’을 도입한다. 두 차관은 복지 및 보건 분야를 각각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이를 위해 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단위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방역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자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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