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실시한다.
행안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매년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9~4.10)를 통해 접수된 3783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에서 심사해 선정했다.
제안과제는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국토교통부)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농림축산식품부)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방안 개선(환경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에 친인척 연계 허용(여성가족부)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환경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보건복지부) △임산부 보건소 이용범위 확대(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지원 개선(여성가족부) △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경찰청) 등이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준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난 후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과제는 소관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11월 예정)에서 심층 논의된다. 아울러,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