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금천 최우수단체, 송파·강서·동대문·동작 우수단체 선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해(2020회계연도)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건전성 평가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이 모두 악화됐다.
단,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와 금천구, 송파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6개 구가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9일 공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를 14개 유형(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서울2,광역2))으로 분류하고,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다.
이번 재정분석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20회계연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도 1.90%(6조원)에서 -2.23%로 나빠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행안부는 판단했다.
지자체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전년 6.27%보다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세입 결산규모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대비 3.61%p 상승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의 유동성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재표를 분석할 때는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00% 이상인 경우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입효율성과 세출효율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입효율성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전년도 97.82%에서 98.17%로 올랐고, 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 2.15%(7조4000억원)에서 1.80%(7조3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도 98조5000억원에서 1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다만 자체수입비율(27.20%)은 전년보다 1.41%p 감소했다. 이는 세입결산액이 자체수입액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됐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경비비율도,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가 증가했음에도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감소해, 0.73%p 낮아졌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이월‧불용액비율이 전년대비 2.07%p 감소한 5.72%로 나타나,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의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세수오차비율은 전년대비 2.78%p 상승했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포상한다. 장관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곳에 수여하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와 효율성·계획성 우수단체 등 총 43개 지자체에 지급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서울-Ⅰ)와 금천구(서울-Ⅱ)가 종합점수에서 각각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송파구와 강서구는 서울-Ⅰ 유형에서, 동대문구와 동작구는 서울-Ⅱ 유형에서 각각 우수단체로 뽑혔다.
그 밖에, 대구시, 전라남도, 경기 안양시·군포시·안성시, 경남 밀양시, 충남 홍성군, 충북 증평군·단양군, 전남 구례군, 울산 북구, 대구 중구 등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며 “지자체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