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2022년도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오히려 증액할 것 △제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것 등 3개 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보다 8.3%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업제한·금지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000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9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편성되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이어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할 것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제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할 것 등이다.
황명선 회장은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라며, “2022년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단체장들과 이해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