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주민자치 예산 삭감 서울시 비판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예산 삭감 서울시 비판
  • 이승열
  • 승인 2021.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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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화 성동구의원 5분발언
황선화 의원
황선화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 예산안을 비판했다. 

황선화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역대 최대 44조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드러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시는 마을공동체 관련예산(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수립한 자치계획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며 “이 영향으로 성동구도 시민참여형 예산 중 동단위계획형 사업이 전액 삭감돼 구비로 전액 반영하다보니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대폭 삭감된 마을공동체 및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보며, 오세훈 시장이 주민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지난 10여년간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만들어온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민관협치, 혁신교육, 평생학습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전면 부정하는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성동구의회는 시비 삭감과 상관없이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면서 “집행부도 시민참여형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