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경대 김은정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어 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회의원,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홍영표, 강선우, 이해식, 김형동, 이명수, 양경숙, 허영, 기동민 국회회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복지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25일, △중앙-지방 역할분담 △광역-기초 역할분담 △기초정부 역할분담 등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9개 과제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국적·보편적 급여는 중앙 부담(책임)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 전면적 재검토 △광역-기초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 및 운영 △광역정부 복지행정 기능 강화 △기초정부 복지자치권 강화 △기초정부 공적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제도 등 신설·운영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복지사무, 복지재정, 복지행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