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형용 동국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사회서비스’에 대해,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서비스 지방이양과 재정’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명선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서비스 분권이 매우 필요하다”라면서 “중앙정부가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 분야를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는 상당 부분 지역에서 공급되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해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대타협특위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17개 단체(96%)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복지대타협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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