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10% 추가이양 및 광역 3 대 기초 7 배분비율 반영 주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도봉구청장)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민 앞에 약속했고,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그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소비세제와 광역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과, 기초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광역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이미 추진됐지만 2단계 재정분권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4개 항을 촉구했다. 우선 △2018년 5개 부처 재정분권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소비세 10% 추가이양(8조5000억원 규모) 및 ‘광역 3 대 기초 7’의 배분비율을 당초 원안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22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하고 △노인복지 관련 기초연금의 국가책임화,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등은 지방부담으로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