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4월 정식 운영, 모바일 운전면허증 12월 도입,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7월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국민의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실현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개인별 맞춤형 생활밀착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지난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새롭게 수립, 추진해 왔다. 정부 운영과정 전반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지금은 국민 제안을 정부가 접수하면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광화문1번가 국민포럼 회의 등 약 3개월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올려 구체화한 뒤 차관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또,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의제와 연계해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문제의 주민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익숙한 민간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3월중에 국가장학금, 교통과태료,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교육 등 알림형 서비스 7종을 개시하고, 12월 이후 30여종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자주 요청하는 10종의 민원을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로 5000여종의 민원사무를 안내한다.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4월부터 중앙부처의 305종 서비스에 대해 정식 운영한다. 12월까지 지자체 보조금, 내년에는 공공기관 보조금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도 추진된다. 1월부터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에 이어 12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금융·통신 등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30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컨설팅·정책자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2월 구성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6월까지 추진한다.
또,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해, 데이터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인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한다.
이 밖에,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7월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재택근무 매뉴얼과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