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채무비율 및 통합재정수지비율 개선, 지방채무 감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대외여건 악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나빠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인천시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 교수·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키워드)로 제시하고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1년 10.4%이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26년 8%로, 2020년 －3.3%이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2026년 2%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2021년 36조1000억원으로 5년간 9조7000억원 늘어난 지방채무를, 앞으로 5년간 6조원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특전(인센티브)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또, 지자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 주의‧위기 지자체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자주도와 지방세 감면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사무규모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2022년 73.4% 수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율도 13%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해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를 일괄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이 구축돼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로 지역살림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지자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향후 5년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