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14조2357억원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14조2357억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0.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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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기한 내 99.5% 사용, 2803억5000만원 기부… 마트‧식료품, 대중음식점 사용액 많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지난 5월4일부터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14조23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사용을 마감한 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14조2448억원)의 99.9%에 해당한다. 

또, 현금, 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1273억원 중 12조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급수단별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가 292만 가구(13.2%), 현금이 287만 가구(12.9%),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173만 가구(7.8%) 순이었다. 

특히,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287만)를 제외하면, 전체 신청가구(1929만)의 75.9%(1464만)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선택했다. 이 덕분에 신청 개시 약 한달 만인 5월 말까지 2132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된 지원금은 39만5000건, 17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의신청이 ‘인용’된 것은 34만건 1626억원, ‘기각’돼 당초금액이 지급된 것은 5만5000건 134억원이었다. 

이의신청은 국민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가구원 변동사항(혼인·이혼·출생·귀국 등), 사실상 이혼 가구 분리, 대리신청 범위 확대, 이사한 가구의 사용지역 변경 등이 반영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73만7000건, 280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15만7000건 287억5000만원,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한 의제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이었다.

기부금은 향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된다. 

사용비율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6176억원 중에서는 9조5796억원(99.6%)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종별 코드가 미분류된 사용액 205억원을 제외한 9조5591억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으로 26.3%를 차지했다. 이어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63.5%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는 24.9%가 사용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5월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18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신청·지급은 8월24일 마감됐고,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31일 종료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이 마감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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