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금천구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지자체 최대 역량 동원해야”
고영찬 금천구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지자체 최대 역량 동원해야”
  • 신대현
  • 승인 2023.03.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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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주택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실행”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책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책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동, 독산1동)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퓰리즘과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금천구는 분구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협소한 지형, 낙후된 주거환경은 항상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별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구에 거주한 청년에게 대출을 해주고 결혼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선택하도록 하고, 아이 낳으면 이자나 원금상환을 조정ㆍ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또 최대 5150만원까지 다자녀 가구의 주택자금 대출금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준 충북 제천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결혼, 출산,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복지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본인의 환경에 맞춰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낙후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압축된 복합시설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고령화ㆍ저출산 문제가 시대정신의 가장 큰 아젠다인 상황에서 금천구가 선도적으로 전국적 혁신도시의 첫걸음을 힘껏 내딛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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