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그리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시･도 15곳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자체는 2022년과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이다. 이번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2022년은 7500억원, 2023년은 1조원이 배분된다. 

각 지자체는 지난 5월 말까지,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2.1.1.시행)으로 도입돼,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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