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투입, 국고보조사업 가점부여 및 우선할당,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10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을 차례로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이어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